𓍝 [궁금한 100문 100답] 결혼 무효 • 취소 (2)ㅣ가정법률 : 결혼 취소

 

☐ 결혼 취소 사유
 • 다음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법원에 결혼의 취소를 청구할 
   수 있습니다.
 √ 결혼적령(만 18세)에 도달하지 않은 경우.
 √ 미성년자 또는 피성년후견인이 부모이나 미성년후견인 또는 
   성년후견인의 동의 없이 결혼한 경우.
   - 이 경우 당사자가 만 19세에 달한 후 또는 성년후견종료의 심판이 있은 후 
     3개월이 지나거나 결혼 중 임신하면 취소를 청구할 수 없습니다.
 √ 6촌 이내의 혈족의 배우자, 배우자의 6촌 이내의 혈족, 배우자의 4촌 이내의 
   혈족의 배우자인 인척이거나 이러한 인척이었던 사람과 결혼한 경우.
   - 이 경우 당사자가 결혼 중 임신하면 취소를 청구할 수 없습니다.
 √ 6촌 이내의 양부모계의 혈족이었던 사람과 4촌 이내의 양부모계의 
   인척이었던 사람과 결혼한 경우.
   - 이 경우 당사자가 결혼 중 임신하면 취소를 청구할 수 없습니다.
 √ 중혼(重婚)인 경우.
 √ 결혼 당시 당사자 일방에게 부부생활을 계속할 수 없는 악질이나 
   그 밖의 중대 사유가 있음을 알지 못한 경우
   - 이 경우 상대방은 취소사유가 있음을 안 날부터 6개월이 지나면 
     취소를 청구할 수 없습니다.
 √ 사기 또는 강박으로 인해 결혼의 의사표시를 한 경우
   - 이 경우 사기를 안 날 또는 강박을 면한 날부터 3개월이 지나면 
     취소를 청구할 수 없습니다.